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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플러스 '이슈체크'

◇ 오늘부터 LTV·DSR 규제 동시 강화



[앵커]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부가 한층 강화된 대출규제를 쏟아냈죠.

고가주택이나 투기 목적의 거래 등을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규제방안들이 오늘(23일)부터 시행됩니다.

손석우 기자와 규제 시행방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적용되는 대출규제 어떤 게 있나요?

[기자]

오늘부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담보비율을 시각 9억원 이하와 9억원 이상분을 분리해 차등화하는 방식입니다.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 이미 지난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강남권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17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도 강화되는데요.

9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 차주별로 DSR을 적용하고 규제 비율은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입니다.

[앵커]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고 했는데, 실제 계산해보면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거죠?

[기자]

투기지역 내 시가 15억원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경우를 따져보겠습니다.

기존 계산방식대로는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담보인정비율 LTV를 40% 적용받게 돼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LTV 규제를 적용하면 주택가격 15억원 중 9억원까지는 LTV 40%를 적용하고, 9억원을 초과하는 6억원에 대해서는 LTV 20%를 적용합니다.

대출금액은 4억8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1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10억원 넘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보통 시가 15억원 넘는 아파트는 서울 강남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아파트 거래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전세대출도 제한을 받게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2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자더라도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전세대출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같은 조건이었다면 기존에는 보증기간 연장만 되지 않았는데, 즉시 회수 조치로 규제가 강화된 것입니다.

이같은 조치는 서울 강북권에 성행했던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앵커]

손석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