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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따라잡기] 靑, 日 수출규제 완화에 “근본적 해결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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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12.23 16:19
수정2019.12.23 16:19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진행 : 임종윤
- 출연 : 이지용 계명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Q. 이번주 문 대통령이 중국 청도에서 개최되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물론 한중,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데요. 중국의 한한령, 일본의 수출규제 등 어려운 숙제가 놓인 와중에 북한 도발도 수위를 더해가고 있어 참 어려운 시기에 만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文, 23일부터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 문 대통령, 한중·한일·한중일 릴레이 회담
- 23일 베이징서 中시진핑과 '한반도 해법' 논의
- 文, 아베와 '수출규제·지소미아' 담판?
- 北비핵화·中한한령·日수출규제 해결 시동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 확보·대북 메시지 발신 

Q. 중국과는 북한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중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이달 초 미국에 성탄선물을 기대하라고 했는데 이제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스티븐 비건 전 대표가 미국 국무부 부장관에 임명되기 직전 한중일 방문에서 북한을 만나지 못하고 빈손 귀국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꽤 상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이에서 중국이 중재역할을 할까요?

- 北 협상 시한 초읽기 속 美 비건 빈손 귀국
-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역할 변화 논의 가능성
- 시진핑 내년 조기 방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듯
- 文, 시진핑 만나 북핵 해결에 역할 요청하나?
- 북핵 대화 모멘텀 유지 위한 중국 지지 확보 과제
- 北 '크리스마스 선물'에 美 긴장감 고조 

Q. 일본이 지난 7월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극히 일부지만 완화하고 있습니다. 어제(22일)는 두 정상이 만나기 앞서 한일 통상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만났는데요. 청와대는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의미있는 변화인만큼 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되지 않겠습니까?

- 日 수출규제 1개 품목 완화…백색국가 유지
- 청와대, 일본 정부 수출규제 완화에 "미흡"
- 靑, '미흡' 판단 속 정상회담 성과 기대감
- 한일, 24일 정상회담서 큰틀 합의 가능성 

Q. 실무 부서 장관에 이어 두 정상이 만났으니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큽니다. 청와대에서는 문희상 의장 안에 선을 그은데 이어 일본에서도 반대 기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정부가 더 나은 묘수를 마련했을까요?

- 마주하는 한일 정상, 강제징용 해법도 찾나?
- 日, '강제동원 배상' 문희상안에 우려 제기
- 청와대 "대법원 판결이 존중되어야 한다"
- 문희상 "日 사죄는 정상간 합의에 담겨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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