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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부동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문재인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대책인 12.16 대책도 나온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주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이 전면 금지된 데 이어, 오늘(23일)부터는 9억 원 넘는 주택에 대한 대출한도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실수요자들의 부담까지 더 해질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12.16 대책 발표 1주일 과연 우리 시장은 어땠을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Q.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첫 주말, 좀 이른 감이 있지만 현재까지의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정부 의도와는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Q. 원래 12월은 부동산 시장에서 비수기 아닌가요? 이 시기에 이런 고강도 대책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겠죠?

Q.그런데, 시가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40%에서 20%로 낮추면서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Q. 대출 규제로 전셋값 상승세를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Q. 또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현금부자들만 비싼 집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요. 강남 청약 시장은 더욱 달아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Q. 다주택자에게는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어줬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는데 매물을 내놓는 효과가 있을까요?

Q. 홍남기 부총리는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에 더 강력한 걸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9번째 대책이 나온다는 뜻이 되는 건지? 여기서 더 나올 만한 게 있을까요? 쓸 만한 카드는 다 나온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