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경제의 허리 40대의 고용이 부진을 거듭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대책의 방향만 제시했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벌써부터 의구심이 적지 않습니다.

정광윤 기자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제시한 40대 고용대책 방향부터 짚어보죠?

[기자]

고용촉진장려금과 창업 지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이 제시됐고, 구체적인 대책은 내년 3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고용촉진장려금은 34세 이하 청년들에게만 지원됐다가 지원 대상을 35세에서 69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청년과 노인에 이어 중장년까지 사실상 전 세대가 취업 지원 대상이 되면서 재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 36억원을 따로 편성했는데 지원 규모가 천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앵커]

천 명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기자]

청년들을 위한 기존 고용장려금 예산이 5백억원, 지원대상이 만천2백명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수치인데요.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있었던 내용인 데다 지원대상이 40대로 특정돼있지도 않습니다.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급하게 갖다 끼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추경이 필요한 본격적인 재정지원에 대한 논의는 내년 4월 총선부터 끝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가 40대 창업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는데, 창업도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기자]

네, 지난해 기준으로 신생기업 대표자 가운데 40대가 29%로 이미 가장 많은 상황인데요.

5년간 생존하는 신생기업은 3곳 중 1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외식업이나 숙박업 등 자영업자들이고요.

그래서 기술창업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이 역시 만만찮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들어보시죠.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기술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다는거죠. 고용창출적으로. 지원자금 끊어지면 없어지고 이런 게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말만 기술창업을 늘리겠다고 해놓고 결국엔 치킨집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단기적인 실업률 감소에 급급할 게 아니라 생애주기에 맞춘 장기적인 창업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