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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주문한 40대 일자리 대책…예산확보도 첩첩산중

SBS Biz 류정훈
입력2019.12.19 19:32
수정2019.12.19 20:11

[앵커]

가장으로서 돈 나갈 데가 많은 연령대가 40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40대의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40대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넉 달 간 취업자 수는 월 30만 명을 넘었지만, 유독 경제의 허리라고 불리는 40대 취업자 수만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구조조정의 영향에다 부진한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에 40대 종사자가 많아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40대의 고용부진을 우려하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합니다. 40대와 제조업의 고용부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40대 일자리 대책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습니다.

40대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을, 40대 구직자를 지원하는 민간위탁기관에도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내년 3월 40대 맞춤형 고용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수요와 공급, 매칭이 과정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을 목표로 해서 저희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서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지시에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필요한 40대에게  단기 재정 일자리 위주의 대책이 마련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40대 정책이 따로 없던데요. 직업훈련 이야기밖에 없고. 40대의 경우는 기업이 투자를 해서 설비를 늘리고 해야 고용이 유지가 되는데….]

설령 대책이 마련된다고 해도 관련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있지 않아 예산 확보도 걸림돌로 남은 상태입니다.

SBSCNBC 류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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