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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미국 하원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이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이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 한국이 분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정할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은 연내 타결이 결국 무산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본회의 표결은 현지시각 18일 오후 6시, 우리 시간으로 오늘(19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될 텐데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넘는 하원에서는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죠?

- 美하원 탄핵안 표결…트럼프 무고 호소
- 美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하원 탄핵' 눈앞
- 탄핵안, 내년 초쯤 상원으로 넘어가
- 美하원 탄핵소추안 표결…찬반 토론 진행
- 트럼프 트위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 트럼프 탄핵 표결절차 돌입…오늘 오전 결과

Q.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독설을 담은 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친서로 북미 관계를 과시하더니, 민주당과는 기싸움이라도 벌이는 걸까요?

- 펠로시 하원의장에 분노의 서한 보낸 트럼프
- 민주 "입법 역사상 유례없는 위헌적 권력 남용"
- 헌법 파기·美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 선언
- 미 하원 탄핵투표 D-1…트럼프 "마녀사냥"
- 美민주당 하원법사위, '탄핵보고서' 공개
- 美민주당 "트럼프는 국가를 배신했다"

Q.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탄핵안 통과는 사실 어렵겠죠? 그런데 민주당은 왜 반년 가까이 끝이 뻔한 지루한 싸움을 했던 건가요?

- 미국 상원, 대통령 탄핵 최종 결정권 가져
- 현재 美상원, 공화당 53석 과반 차지
- 美상원 공화당 과반…'탄핵' 부결 가능성 높아
- 대선 상·하원 선거 위한 민주당의 전략적 접근
- 민주당, '자격 미달 대통령' 공격 명분 얻어
- 美 탄핵정국 누가 마지막에 웃을까
- 美 민주당, 대선 겨냥해 '자격 미달' 쟁점화

Q.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탄핵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재집권 발판을 마련한다는 시나리오가 힘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탄핵이라고 하면 엄청난 정치권의 블랙홀인데, 미국 유권자들을 크게 자극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 트럼프 탄핵안, '예정된' 하원·상원 표결 결과
- '우크라이나 스캔들’핵심 꼽힌 뇌물죄 빠져
- 트럼프 탄핵안, 뇌물죄·사법방해는 빠져
- 美 민주당,주요 혐의'권력남용·의회방해'적용
- 美민주"헌법 파기·민주주의에 대한 전쟁 선언"
- 트럼프 "탄핵 추진 역풍…민주당이 완패할 것"
- 트럼프 "민주당,'탄핵' 대선 캠페인으로 사용"

Q. 앞으로 남은 대선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의 핵 위협을 해결했다'는 주장으로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자랑해 왔던 만큼 북미관계와 미국 대선, 그 시간표를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 北'연말시한'에 초조한 美…트럼프 "지켜보자"
- "아주 면밀히 주시"…대북'경고' 수위 낮아져
- 내년 대선 영향 촉각…'레드 라인' 넘지 않도록
- 트럼프 "北 엄중 감시…뭔가 진행시 처리할 것"
- 트럼프 "北,적대행동하면 모든 걸 잃을수도"
- 美 "2017년 대북옵션, 먼지 떨고 사용할 준비"

Q. 한편 미국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국방수권법이 현지시간 17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왜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법으로까지 명문화한 건가요?

- 美 NDAA,상원 통과…트럼프,이번 주 서명 예정
- 美 국방수권법 통과…주한미군 감축 '제한'
- 주한미군 현재 수준 동결…국방수권법 상원통과
- 美국방수권법,'미군 2만8500명' 이하 감축 금지
- "한국전 종전 위한 외교 추구" 첫 명문화
- 美 국방수권법, 대북 압박 강화 조항 담아
- 행정부, 한일 주둔 미군 비용 보고서 제출해야

Q. 미국의 국방수권법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관련된 내용도 담겨 있죠?

- 상원 통과하고 트럼프 서명 앞둔 NDAA 변수
- 과도한 방위비 분담에 대한 美 의회 우려 담겨
- 美 "요구액 50억 달러에 집중 안 해"
- 美 "50억 달러 아니다" vs 韓 "큰 차이 없다"
- 美 "韓분담 90% 한국 경제로 돌아가" 주장
- 美 "'韓 동맹 기여'와 분담금은 별개" 못 박아
- 무역보복·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엔 선 그어

Q. 그런데 어제까지 서울에서 열린 5차 분담금 협상이 결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해를 넘기게 되면 당장 주한미군 주둔에는 문제가 없나요?

- 방위비 한미'밀당' 지속…파병·NDAA 변수됐나?
- 美 "한국 방위 기여 비중있게 협의"…내년 결판
- 연내 타결 불발·차기 회의 美서 내년 1월에
- 韓美 방위비 협상 "이해 폭 넓혀가고 있어"
- 美드하트 "50억 달러 요구 안해" 첫언급
- 美드하트 "韓 방어비용 정확히 반영해야" 주장
- 방위비 연내 타결 불발…'협정 공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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