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자율주행 로봇이 일정한 지역 안에서 인도로 이동하는 것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용됩니다.

특정 사업에 대한 규제가 제한적으로 풀리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권세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음식을 비롯한 물건을 싣고 움직이는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운송 수단으로 분류돼 정작 인도에서는 실증 연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김병수 / 자율주행 로봇업체 대표 : 사람이 하기에 좀 귀찮고 어려웠던 일들을 대신해줄 수 있는 로봇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우리 생활도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고….]

앞으로 자율주행 로봇도 인도를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물류산업에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2년간 시범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가 승객을 태워 운행하고, 다양한 전기요금제로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는 서비스 실증도 시작됩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가능할 수 있는 데를 우선으로 시작해서 그 안에서 우려하는 사람들의 그런 우려를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시험을 해보고 그런 것이 검증되면 빨리 일반화시키는….]

올 해 1월부터 40건 가까운 규제가 이처럼 제한적으로 풀렸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규제개혁의 범위를 넓히고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정주 /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 : 일부 수혜 기업이 정해져 있고, 규제 예외도 한시적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좀 더 과감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혁신성장의 바람을 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BSCNBC 권세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