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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소득격차 지표개선 “정책 성과 vs 자영업자 몰락”

SBS Biz 윤선영
입력2019.12.18 18:32
수정2019.12.18 18:32

■ 비즈플러스 '집중진단'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노동위원장

경제부총리는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됐다는 통계가 포용정책의 성과라고 자평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집중진단에서는 한국경제가 처한 어려움이 거론될 때마다 꾸준히 언급되는 포용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Q. 문 정부 들어 소득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완화됐다는 발표가 있죠. 지표 내용은 어떻습니까?

Q. 소득분배 지표 완화, 주요인은 뭡니까? 최저임금과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로 꼽을 수 있나요?

Q. 현재 소득경제 상황, 두 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Q. 포용정책에 기대한 긍정적 효과, 충분히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Q. 이 가운데 소득분배지표가 통계청 다른 분배지표와 정반대로 나타났어요?

Q. 최근 국민 울린 '장발장 부자'가 화제가 됐었죠. 구체적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Q. 한국에서 굶어 죽은 탈북자 등 구조적 어려움 지속, 어떻게 봐야 합니까?

Q. 문재인 정부의 포용 정책에서 보완이 필요한 점은 뭘까요?

Q. 행정 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 확산되고 있죠?

Q. 문재인 정부의 포용 정책, 현시점에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Q. 고령화 심화 등 변화의 기로에 선 한국사회, 대책은 뭘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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