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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적자론 못팔아”…실손보험료 최대 20% 오른다

SBS Biz 김정연
입력2019.12.16 08:49
수정2019.12.16 16:09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올리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각 보험사들은 최대 20% 수준의 실손보험료 인상을 추진 중인데,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인상률은 다소 조정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16일) 제3인터넷은행 자리의 주인이 결정됩니다.

경제계 주요 이슈, 김정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실손보험료가 많이 오른다고요?

[기자]

네.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1월 실손보험 갱신 고객들에게 실손보험료 인상을 최근 고지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제시하는 인상률은 평균 15~20% 수준인데요.

보험사들은 올해 상반기 동안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받은 보험료보다 더 많아 손해가 났던 비율을 고려해 정한 수치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1%로 전년동기대비 약 20%p 올랐습니다.

보험사들은 하반기까지 합치면 2019년 한 해 동안 1조9000억원 손해를 보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 덕분에 실손 보험료가 내려갈 줄 알았는데 어찌된 일인가요?

[기자] 

오히려 보험사들은 문재인 케어 영향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증가했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방문이 늘면서 건강보험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보험금 지급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실제 고객에게 지급된 실손보험 보험금은 문재인 케어 도입 후 2017년 상반기 3조7200억원, 2018년 상반기 4조2700억원, 올 상반기 5조120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보험사들이 요구하는 만큼 보험료를 올려줘야 하는 건가요?

[기자] 

하지만 실제 인상 폭은 보험사의 기대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위가 손보사에 스스로 손해율을 줄일 것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 측은 "리스크 관리를 못 한 책임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며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보험사가 어느 정도의 손실을 흡수해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폭 축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손보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정해질 인상률을 10%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제3인터넷은행 심사 결과가 발표되죠?

[기자] 

네. 금융위원회가 오늘 임시회의를 열고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설립된 국내 인터넷은행은 카카오가 이끄는 '카카오뱅크' 컨소시엄과 KT가 주도한 '케이뱅크' 컨소시엄 두 곳이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설립될 제3 인터넷 전문은행에는 간편 송금 서비스 토스를 중심으로 한 '토스뱅크'와 소상공인이 주축이 된 '소소스마트뱅크'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대 2곳까지 예비인가를 내준다는 방침인데요.

토스뱅크와 소소스마트뱅크 모두 예비인가 승인에 성공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승인을 받게 될 제3인터넷은행은 오는 2021년은 돼야 출범될 전망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고용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취업률이 개선되는 추세이긴 한데, 정작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연령대의 취업자 수는 줄고 있다고요?

[기자] 

네. 취업률,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4개월 연속 개선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요.

정작 '경제의 허리'로 꼽히는 30·40·50대 남성 취업자 수는 역대 최장기간으로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보면 이들 취업자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28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30·40·50대 남성 취업자는 주로 제조업 일자리를 가지며 1년 이상 고용계약 기간을 맺은 이른바 좋은 일자리입니다.

이들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해운·조선업종의 구조조정과 건설업 부진,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 악화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의 고용불안이 장기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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