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해구제 개정안 알맹이 빠진 꼼수”
SBS Biz 김완진
입력2019.12.14 13:53
수정2019.12.15 14:44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 연합과 환경단체 등은 오늘(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2일 환노위 법안소위를 넘은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와 가해 기업이 책임을 모면하려고 꼼수를 부려 나온 알맹이 빠진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에는 여전히 위로금과 중장기적 의료지원 체계 등이 누락됐고, 피해의 범위가 폭넓게 인정된 것 말고는 실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조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제품을 생산한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빠졌다"면서 "이는 국회가 수천 명의 피해자에 대해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환노위 전원위에서 특별법 개정안에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보완해 의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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