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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 정부, ‘호르무즈 파병·방위비’ 같은 테이블서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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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12.13 08:02
수정2019.12.13 08:02

■ 경제와이드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 靑, 호르무즈 파병 검토

오늘(13일) 조간신문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은 미국이 지난 7월부터 동맹국들에게 요청해왔는데요.

청와대가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방위비 협상 회의를 앞두고 방위비 분담과 호르무즈 파병 안건을 같이 다뤘다는 게 신문의 설명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해안안보를 위해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중인 청해 부대를 본격 투입 하기 앞서, 장교나 소형 함정을 파견하는 등 단계적 참여가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파병 검토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직접 연계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약 50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미국을 상대로 성의를 보여 방위비 협상에서 우리 측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 국회 휘젓는 '4+1' 이인영 "갈길 간다" 심재철 "불법 집단"

이른바 4+1 협의체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필두로 한 패스트 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할 예정입니다.

4+1 협의체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최후의 결전을 펼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중앙일보로 봅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이제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까지 한국당과 합의가 안 될 경우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선거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당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는데요.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맞불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국회법상 임시국회 한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종결되고, 다음 국회에서 지체 없이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하는데요.

그래서 4+1 협의체는 임시국회를 3~4일로 쪼개 여러 번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야의 대치는 계속될까요?

아니면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에 이르게 될까요?

◇ 강남·목동 집값 치솟아 정부 "곧 고강도 대책"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강남과 목동을 중심으로 또 다시 뛰어올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는 등 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는 다음 주 또 다시 범정부 차원의 추가 정책 발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주택공급을 옥죄는 규제에도 대입 제도 개편으로 학군이 중요해지면서 서울 집 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24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강남과 목동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전셋값까지 오르자 정부는 '추가 대책'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 높은 대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는 게 신문의 설명입니다.

◇ '심야배송' 치열한 경쟁에…한밤 화물차 사고 1년새 12배 껑충

요즘 새벽 배송, 당일배송 등 배송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죠.

택배운송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운행하는 화물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밤 화물차 교통사고도 1년새 12배나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화물차 사고를 분석했더니 1년 사이 아침부터 밤까지 발생하는 사고는 1.2배 늘어난 반면, 새벽 교통사고는 무려 13배나 증가했습니다.

새벽에 운행하는 차량들은 과속을 하는 경우가 잦아 한번 사고가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데요.

소형 배달차량의 안전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피해자 진술만으로…'1.3초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오늘 마지막 기사는 '곰탕집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성추행 여부를 둘러싸고 남녀 '성대결'까지 불러왔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곰탕집 사건은 지난 2017년 한 여성이 곰탕집에서 지나가던 A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불거졌습니다.

CCTV 분석 결과, A씨와 여성이 스쳐 지나간 시간이 1.333초에 불과해 성추행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진실공방이 벌어졌었는데요.

하지만 2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뿐 아니라, A씨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어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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