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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이슈' -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정부가 장기간 반환이 지연됐던 4개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고, 공식적인 반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용산을 비롯해 그동안 미군기지로만 인식되던 곳이 어떻게 변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병원 대출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업가가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권과 여권 핵심인사의 유착관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이 또다시 청와대를 정조준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공직자들의 부동산이 3년 동안 평균 3억 원 올랐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오늘(12일) 중요한 아침이슈,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미군기지 4개 즉시 반환 합의

Q. 오랫동안 폐쇄된 채 방치됐던 미군기지를 우리나라에 반환하는 절차가 이제 시작됐죠? 어느 곳의 미군기지들입니까?

Q. 사실 이 기지들이 폐쇄된 지는 꽤 됐는데, 반환 절차는 지금에야 이뤄지고 있어요, 그 배경에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가 있었죠?

Q.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돌려받기만 해서는 안 된다, 미군이 오염된 기지에 대한 책임은 지고 돌려줘야 한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됐습니까?

Q. 용산 같은 경우는 서울입니다. 미군기지 부지가 큰 만큼 이곳에 어떤 개발사업이 시작될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고 보세요?

#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공방

Q.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사실을 폭로한 신혜선 씨가 현 여권 인사들이 이 특혜 대출에 연루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Q. 신혜선 씨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들병원의 대출을 위해 신한은행은 사문서위조 및 사금융알선 등의 불법행위를 했고 산업은행은 특혜 대출을 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Q. 신한은행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는데, 절차적으로 적법했다는 거죠?

Q. 물론 개인회생 신청 전력에도 담보 여력 넘는 1400억 대출이 이뤄진 것은 미심쩍인 부분이 있으나, 산업은행이 대출한 시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 현 정부 유력인사 연루설은 좀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Q. 결국 검찰이 이 내용을 재수사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靑 참모들 부동산 대박

Q.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각종 의혹들이 정국을 빨아들이는 가운데 청와대 전 참모진들의 부동산이 또 도마 위에 올라왔어요?

Q. 청와대는 당장, “소수의 재산 증가를 일반화시키지 말라”며 반박했죠?

Q. 사실 여러 측면에서 볼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입안했던 청와대 참모진들의 집값이 억 단위로 훌쩍 뛰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Q. 최근 경실련이 계속해서 국토부, 또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건 공시지가 현실화를 하라는 압박의 일환일 텐데요. 조만간 발표될 공시지가 개편에 경실련의 이러한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