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달 미군기지 4곳 반환된다…‘정화비용’ 부담은 누가?

SBS Biz 정윤형
입력2019.12.12 08:39
수정2019.12.12 16:21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동두천과 원주 등 4개 미군 기지가 이번 달 안으로 반환됩니다.

용산미군기지 반환 절차 논의도 시작되는데요.

정윤형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4개의 미군기지를 반환받았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어제(11일) 오후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장기간 반환이 미뤄져 온 4개의 폐쇄된 미군기지를 즉시 돌려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반환된 기지는 원주의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부평의 캠프마켓, 동두천의 캠프 호비입니다.

이 4개의 기지는 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으로 2009~2011년 폐쇄됐는데요.

한·미 간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환수가 지연됐습니다.

[앵커]

사실 제일 관심을 많이 받는 건 용산 기지잖아요?

[기자]

네, 용산기지에 대한 반환 절차도 시작됩니다.

용산기지 역시 다른 기지처럼 한미 양측이 반환 계획 수립 이후 환경조사와 환경협의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미군기지 54곳 중 반환 대상은 22곳만 남았습니다.

[앵커]

결국 4개의 기지를 돌려받았는데, 환경오염 정화비용 문제는 해결된 건가요?

[기자]

정부는 일단 기지를 먼저 환수해 우리 비용으로 오염 정화작업을 하고 미국과 추후 협의해 비용을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오염 확산 가능성이 있는 데다 개발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해당 지자체의 불만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반환기지 오염 정화 비용은 부평 캠프마켓이 약 850억 원 등 총 11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4개의 기지는 유류·중금속 등의 오염이 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부평 캠프 마켓에는 다이옥신이 검출돼 이미 정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염 정화작업이 마무리되면 해당 지자체가 매입하거나 우리 군이 사용하게 됩니다.

[앵커]

추후 미국과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는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기자]

그동안 미국은 전세계 미군 주둔지 어디에서도 정화비용을 부담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군이 자국 법률상 환경오염 보상 기준을 한정적으로 정해놓은 것도 문제입니다.

보상 기준은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동안 주한미군 기지에서 미군과 가족들이 건강상 문제없이 생활해왔기 때문에 오염이 심각하지 않다는 게 미국 측 주장입니다.

향후 협의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정화 비용 전부를 덤터기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윤형다른기사
다들 좋아졌는데…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 졌다
국민 경제이해력 평균점수 58.7점…금융분야서 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