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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7년만에 인상…복지·무상교육에 뭉칫돈 쏟아붓는다

SBS Biz 장가희
입력2019.12.11 19:12
수정2019.12.11 19:12

[앵커]

이제 관심사는 이 사상 최대의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인데요. 

장가희 기자,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 형태의 돈이 적지 않다고요?

[기자]

어르신들이라면 현재 거주하시는 동네의 동사무소에 들러 노인 기초연금 대상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그동안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 위주로 지급됐는데, 이 대상이 내년에는 소득 하위 20%에서 40%까지 확대됩니다.

지급액도 월 최대 25만원까지 주는데, 내년 1월부터는 3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어린이집에 아이 맡기는 부모님 많으신데요.

아이들에게 급식과 간식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루 급·간식비가 0세부터 2세 기준으로 1745원입니다.

내년에는 1900원으로 소폭 인상됩니다.

[앵커]

교육 분야도 살펴보죠.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확대된다고요.

[기자]

네, 내년에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무상교육을 받습니다.

약 88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고요.

국고 6천억원이 투입됩니다.

만 3세부터 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되는 교육과 보육과정을 일컫는 누리과정 지원비도 7년 만에 인상됩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유아 학비와 보육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3년 이후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2만 원 증액해 기존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난임부부를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단가를 올해 50만원에서 내년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늘린 것도 눈에 띕니다.

현재 초등학생까지 시행하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는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정부가 경제 활력을 위해 추진하는 분야 예산은 어떤 게 있나요?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약 1조 3천억 원으로 거의 2배 늘었고,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건설에도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정부는 예산의 70%를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배정해 경제 활력을 조기에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앵커]

장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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