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이슈' -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5백12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한편, 고혈압약, 위궤양약에 이어 당뇨약에서까지 발암 추정물질이 초과 검출되면서 발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1월 고용동향도 발표됐는데요. 고용률은 61.7%로 1982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자는 4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서 중요한 아침이슈들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죠,

# 내년 예산 512.3조원 확정

Q. 어제(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결국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 예산안이 통과가 됐죠?

Q. 내년 정부 총예산은 512조 300억원 규모로 1조 2000억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 얼마나 삭감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Q.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예고했던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는 겁니까?

Q. 이런 가운데, 여론의 압박이 거셌던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세 건은 통과가 됐죠?

Q. 올해 정기국회는 어제로 끝났고, 이제 임시국회를 열어서 남은 법안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 검찰 개혁 법안…. 이 두 가지가 여야 대립의 정점에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각 당 전략이 어떻게 됩니까?

# 당뇨약도 발암우려 물질

Q. 고혈압과 함께 당뇨는 대표적인 만성질환 중 하나죠. 당뇨약 복용하시는 분들, 주의깊게 보셔야겠습니다. 당뇨병 치료제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됐다고요? 

Q. 이름도 참 어려운데,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라는 게 어떤 물질입니까? 

Q. 일단 우리나라가 아니라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이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초과 검출된 당뇨병 치료제를 회수했다는 건데, 식약처도 자체 조사에 나섰죠?

Q. 지난해 고혈압 치료제 발사르탄, 위장약 원료 라니티딘 등에서도 발암물질이 나와서 보건당국이 판매 중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업계에서는 당시, 해외보다 과도한 조치라는 이야기도 있었다고요? 

Q. 하지만 국민 건강에 관련된 것인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과도하다 싶어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빨리 쳐주는 게 안심이 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11월 취업자 33만1000명 증가

Q. 11월 취업자 증가 폭이 넉 달 연속 30만명대 이상을 기록했고, 실업자는 1년 전보다 4만3천명 감소했습니다. 우선 양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Q. 통계청에선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업, 숙박업 등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지속됐다고 말했거든요? 이런 산업별 취업자 흐름 어떻게 읽고 계세요?

Q. 연령계층별로 30대와 40대에서만 취업자 수가 각각 2만6000명, 17만9000명 감소했다고 하는데, 3040세대를 경제의 허리라고 하잖아요. 왜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건가요?

Q. 그래도 고용시장,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긴데 올해 고용 성적표,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또 개선해야 할 점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