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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간판값 연 1.3조원…총수일가 사익편취 악용 우려

SBS Biz 강산
입력2019.12.10 19:42
수정2019.12.10 19:42

[앵커]

지난해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들이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가 1조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른바 '간판값'으로 지급하는 돈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요. 

강산 기자, 상표권 사용료가 1조원을 넘었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계열사와 상표권 거래를 한 대기업은 모두 52곳이었는데요.

이들이 거둬들인 금액이 총 1조 2854억원이라고 공정위가 밝혔습니다.

상표권 사용료란, 상호명을 소유한 대표회사나 지주회사에 계열사들이 매출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돈을 뜻하는데요.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2600억원 넘게 받은 LG였고, SK가 2300여 억원으로 2위, 한화와 롯데, CJ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SK가 64개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가장 많았고, 한국타이어가 한 개 계열사로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사용료를 받는 회사의 절반은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총수일가의 부당 이익은 없었는지 조사에 들어간다고요?

[기자]

네,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거래 중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 면밀한 분석을 거쳐 필요 시 조사,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용료를 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지주사에 이익이 몰리면 총수일가 승계 작업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상표권 사용료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인데요.

그룹 내 계열사마다 브랜드 활용 방법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사용료 규모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공시를 확대해 시장 이해관계자들이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부당지원 혐의가 짙으면 직권조사까지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CNBC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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