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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플러스 '집중진단' -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지 오늘(6일)로 한 달째입니다. 당시 정부는 민간분양가상한제 효과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한 달이 지난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Q.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한 달이 됐습니다. 총평이 궁금한데요?

Q. 정부 발언대로 시장 안정화 위한 마지막 퍼즐이었나요?

Q. 가팔라진 서울 집값 상승을 살펴보면 강북에도 20억대 아파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서울 집값, 아무나 진입불가한 겁니까?

Q. 강남 3구 중 서초, 강남은 확연하게 상승하고 있습니까?

Q. 송파는 전반적 상승세 유지했지만 다소 변동이 있었습니까?

Q. 집값의 매서운 고공행진이 있습니다. 매매, 전세 품귀현상 지속이 영향이 있었습니까?

Q. 정부도 과잉 유동성을 인정했다고요?

Q. 자사고, 특목고 폐지와 정시 확대 영향도 있습니까? 수요는 꾸준히 오르는데, 공급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합니까?

Q.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어떻습니까? 전세가격 상승 여력도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고요?

Q. 청약 상황은요? 우려대로 '풍선 효과' 극대화됩니까?

Q.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적절성 논란이 있는데요?

Q. 규제 정책 펼치되, 적절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겠죠? 정부 정책, 전면적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장 미흡한 점은 무엇인가요? 시장 급등 원인에 대한 잘못된 진단일까요? 아니면 실효성 떨어지는 정책으로 이어지기 때문인가요?

Q. 현재 재건축, 재개발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Q.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했나요? 신반포 15차 조합원들, 시공사 교체도 발표했는데요?

Q. 한남 3구 조합원들, 시공사 재입찰을 발표했는데요?

Q. 정부가 '집값 잡기' 위해 필요한 최우선 대책은 무엇입니까?

Q. 재건축, 재개발 등 활성화, 집값을 잡을 카드 될 수 있을까요? 

Q. 강남 대체할 3기 신도시 추가 규정, 늦지 않았다?

Q.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도 필요할까요?

Q. 내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Q. 규제가 안 먹히니 추가 규제 가능성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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