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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우리경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가희 기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노동분야의 후진성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고요?

[기자]

네, 김 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 회의 겸 정책점검 회의를 열고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아직 갈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다"며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 WEF가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분야 51위, 제도는 26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기 때문인데요.

김 차관은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5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순위가 낮게 나온 노동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개선하고 구조개혁의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며 임금·근로시간·근무형태가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혁신을 이끌고 미래형 제조업으로의 전환,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등 산업 혁신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활력 중점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인데, 이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 차관은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등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각 부처는 입법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올해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와 수출등 민간 부분의 활력이 여전히 부진한 점과 관련해서는 "올해 재정집행에 있어 이월, 불용을 최소화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SBSCNBC 장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