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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이슈] 서울땅값 1000조원 껑충…문제는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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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12.04 10:27
수정2019.12.04 10:31

■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이슈'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최근 들썩이고 있는 아파트값뿐만 아니라 땅값도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국토의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 민간 소유 땅값이 2000조원이나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편, GS그룹이 출범하고 15년만에 총수가 교체된다는 소식, 어제(3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끈 뉴스였는데요. 새로운 리더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며 허창수 회장이 공식적으로 퇴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관련한 소식, 다양하게 짚어보겠습니다.

# 文정부 들어 땅값 폭등

Q.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서만 1000조, 전국적으로 2000조 땅값이 올랐다, 어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발언이었는데, 일단 숫자만 들어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Q.  어떤 근거로 이런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Q.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은 안정됐다고 본다, 지난번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대통령은 그렇게 말했는데, 정부가 보는 시각과 시민단체와 야당이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Q.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못 잡았다는 데 동의한다고 해도 그 원인을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더 강한 규제를 쓰지 않았다는 주장과 불필요한 규제가 시장 반발만 불렀다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Q. 이런 가운데 곧 공시제도가 개편될 예정 아닙니까?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보유세 인상이 예견된 수순일 텐데요?

Q. 어제 경실련도 공시가격 관련해 한국감정원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그동안의 공시지가가 조작된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공시제도 개편을 통해 어느 정도의 공시가격 상승이 있을까요?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대폭적인 공시지가 상승을 감당하긴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Q. 보유세 높이면, 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춰서 다주택자들 집 팔 수 있는 퇴로 열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GS 허창수, 1인자 내려놨다 

Q. 재계 세대교체 바람이 거셉니다. 어제 허창수 GS회장이 사임을 표명했죠? 

Q. 사실 GS는 LG와 한뿌리에서 경영분리된 이후 급성장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경영권 다툼이나 잡음이 없었던 총수 일가로 꼽히기도 하고요. 허창수 회장의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허창수 회장이 막내 동생인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에게 회장직을 물려주게 됐는데 GS그룹에 어떤 변화를 예상하십니까?

# 동남아 여행 중 상품구매 주의

Q.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가깝고 따뜻한 동남아로 여행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남아에서 구매한 제품 중에 세균은 물론 납과 쇳가루까지 검출됐다고요?
 
Q. 노니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동남아에서 사오는 대부분을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Q. 사실 현지에서 살 때는 상당히 안전하다, 현지에서 검증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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