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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물가·저성장에 체감경기 최악인데…땅값은 크게 뛰었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19.12.04 08:46
수정2019.12.04 09:00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저성장에 저물가가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들어 땅값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크게 뛰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내용들은 김성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저물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데, 얼마나 물가 수준이 낮은 건가요?

[기자]

네, 한국은행은 어제(3일) 올 3분기 GDP 디플레이터가 1년 전과 비교해 1.6%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번 하락폭은 외환위기 때인 1999년 2분기 -2.7% 이후 20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여기에 물가 하락 기간도 길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는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하락폭도 지난해 4분기 -0.1%에서 올해 1분기 -0.5%, 2분기 -0.7%, 3분기 -1.6%로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앵커]

이런 저물가가 왜 문제인 건가요?

[기자]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인데요.

이 GDP 디플레이터가 하락한다는 건, 명목 GDP 증가율이 실질 GDP 증가율보다 더 낮기 때문인데요.

명목 GDP 증가율이 더 낮다는 건 경제활동을 열심히 한 것에 비해 실제 손에 쥐는 돈이 적다는 의미로, 기업이나 가계의 체감 경기가 그만큼 팍팍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물가가 계속 이어지면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큽니다.

살림이 팍팍해지면 가계는 소비를 줄이게 되고, 기업은 물건이 잘 안 팔리니 일자리를 줄이게 되고요.

또 가계인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으면 소득이 줄고 소비를 더 줄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앵커]

이런 디플레이션이 우리 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지목됐죠?

[기자]

네, 어제 국제신용평가사 S&P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에 대해 전망했는데요.

숀 로치 S&P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올해 경기가 바닥을 쳤고 내년에 반등할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세는 급격하지 않고 점진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경제의 핵심 위험 요인으로 디플레이션을 꼽았는데요.

재정지출 확대에도 우리나라 성장률과 물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투자 부진도 계속되는 만큼 디플레이션 경고음 켜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숀 로치는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또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고, 내년은 2.1%를 제시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저물가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현 정부가 가장 자신있어 하는 분야인 부동산, 땅값은 크게 뛰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어제 경실련이 지난 40년 간 우리나라 전체 땅값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정권별로 땅값 상승액을 따져 봤는데, 노무현 정부가 5년간 3123조원이 올라 가장 높았고요.

출범 2년을 맞은 현 정부는 벌써 2054조원을 나타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상승액을 연평균으로 나눴을 때는 이번 정부의 연간 땅값 상승액이 1027조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 정부 보유분을 뺀 민간 보유분은 9조289조원으로 추산돼 1979년 325조원과 비교해 40년 사이 3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경실련은 "집값과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경실련의 땅값 추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땅값을 계산할 때 당시 경제 상황과 자산가치 등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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