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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플러스 '이슈체크'

◇ "40년 만에 땅값 30배 올라"



[앵커]

이번 정부 들어 2년간 민간 소유의 땅값이 2천조 원이나 올랐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1년에 1천조원씩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가장 가파른 상승세인데요.

황인표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땅값이 모두 얼마인지 통계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이 계산을 해봤는데요.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에 경실련이 조사한 시세 반영률 43%를 적용했더니 전체 땅값은 1경1545조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소유 땅은 2055조원으로 18%, 나머지 82%가 민간 소유 땅인데, 그 가치가 9489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40년 전인 1979년에 민간 보유 토지 총액이 325조원이었으니까 40년 만에 30배로 늘어난 겁니다.

경실련은 특히 IMF 외환위기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더욱더 가팔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역대 정부별로 땅값 상승액을 살펴본 통계도 나왔는데,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5년 동안 땅값이 3123조원 올라 가장 크게 올랐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땅값이 오히려 195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기를 다 끝내지 못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는 1107조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2017년과 2018년 사이 서울에서 1000조, 나머지 지역에서 1000조 등 2054조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최근 2년간 매년 천조원 씩 늘었다는 건데, 경실련은 이를 두고 불로소득이 그만큼 늘었다고 지적했다고요?

[기자]

네, 경실련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자연상승분을 뛰어넘는 액수를 불로소득으로 보고 이것도 계산해봤는데요.

2017년과 2018년 물가 상승률은 거의 1~2%대로 유지됐습니다.

이걸 감안하면 땅값이 66조원만 오르는 게 정상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년간 2054조원이 올랐고 자연상승분 66조원을 뺀 1988조원이 결국 불로소득이라고 경실련은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성달 / 경실련 국장 : 현재 보유세 강화나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다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매우 초라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나 또는 다주택자들에게 '투기 꽃길'을 열어줬다고 할 정도로 막대하게 지원됐던 특혜책을 다 거둬들이고 과세 정상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실련은 "3기 신도시 계획이 나오고 토지보상금 등이 풀리면서 땅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부동산 안정책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황인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