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와이드 이슈& 

[앵커]

현재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8가지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들의 재정수지가 갈수록 악화돼, 일부는 몇 년 뒤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철 기자, 사회보험의 재정수지 적자가 심해진다는데, 특히 어떤 보험들이 상태가 안 좋나요?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 재정 수지는 올해 4조9천억원 적자에서 2028년에는 3배 가까이 늘어 12조 8천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특히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의 연간 적자 규모는 올해 4조1천억원에서 2028년 10조7천억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올해 8천억원 적자에서 같은 기간 8배 늘어난 6조9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은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2년에 적립금을 모두 소진하게 됩니다.

고령화, 저출산 영향을 받아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상황이 지속돼 고갈 위험이 큰 것입니다. 

[앵커]

다른 보험들은 상황은 어떤가요? 다 적자가 예상됩니까?

[기자]

국민연금은 기존 적립금으로 아직까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2조2천억원 군인연금은 1조6천억원 적자이며 고용보험도 재정적자가 2조1천억원에 달합니다.

실업급여가 증가한 탓인데요.

다만 고용보험은 정부가 올해 보험료율을 0.3%포인트 올려 2023년부터는 9천억원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산재보험은 8개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재정수지 흑자가 지속돼 재정 구조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적립금 규모는 올해 20조원에서 2028년 43조2천억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SBSCNBC신윤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