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연 ‘2조원’ 무색…출생아 연 30만명 힘들다
SBS Biz 임종윤
입력2019.11.27 17:37
수정2019.11.27 18:38
[앵커]
지난 9월 출생아 수가 1년전에 비해 7% 넘게 줄어들면서 역대 최저치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아동수당으로 2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지만, 실제 출산율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종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배정된 아동수당 예산은 모두 2조 천여억원.
내년에는 지급대상 나이가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면서 올해보다 1200억원 늘어난 2조2800억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아동수당이 출산율 제고에는 별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추가 출산 의향이 생겼다고 응답한 비율이 2.6%에 그쳤습니다.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24%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실제 출산율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2만4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2천여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통계작성이 시작된 지난 1981년 이후 9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로 2016년 4월부터 42개월 연속 최저기록을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 역시 23만 2천여명에 그쳐 1년 전에 비해 2만여명 가까이 줄어들면서, 역시 역대 최저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율은 5.7명으로 역시 9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총 2만3천여명으로 1년 전보다 2.9%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출산은 줄고 사망자는 늘면서 인구 자연증가 규모가 1년전에 비해 82%나 줄어든 560명에 그쳤습니다.
한편, 혼인 건수 1만5800건으로 지난해보다 10.2%, 이혼 건수는 9천여건으로 15.2% 각각 증가했습니다.
SBSCNBC 임종윤입니다.
지난 9월 출생아 수가 1년전에 비해 7% 넘게 줄어들면서 역대 최저치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아동수당으로 2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지만, 실제 출산율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종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배정된 아동수당 예산은 모두 2조 천여억원.
내년에는 지급대상 나이가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면서 올해보다 1200억원 늘어난 2조2800억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아동수당이 출산율 제고에는 별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추가 출산 의향이 생겼다고 응답한 비율이 2.6%에 그쳤습니다.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24%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실제 출산율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2만4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2천여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통계작성이 시작된 지난 1981년 이후 9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로 2016년 4월부터 42개월 연속 최저기록을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 역시 23만 2천여명에 그쳐 1년 전에 비해 2만여명 가까이 줄어들면서, 역시 역대 최저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율은 5.7명으로 역시 9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총 2만3천여명으로 1년 전보다 2.9%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출산은 줄고 사망자는 늘면서 인구 자연증가 규모가 1년전에 비해 82%나 줄어든 560명에 그쳤습니다.
한편, 혼인 건수 1만5800건으로 지난해보다 10.2%, 이혼 건수는 9천여건으로 15.2% 각각 증가했습니다.
SBSCNBC 임종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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