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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국책은행에서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인력 운용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3년 후에는 3대 국책은행 직원 8명 중 1명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핵심 업무에서 배제된 사실상 '열외 인력'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국책은행에선 노사 모두 근로자에게 '명예퇴직'의 길을 열어줘 신입사원 충원을 늘리는 등 인력 선순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 등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은데요. 관련한 내용 전문가와 따져보죠.

Q. 먼저 임금피크제라는게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Q. 금융 공공기관이라고 불리는 국책은행에선 명예퇴직보다는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 원인을 찾는다면 2015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이 제시되면서 공공기관을 필두로 한 제도가 강력히 추진됐기 때문일까요?

Q. 문제는 이겁니다. 일각에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3년 이후 임금피크제 대란이 불가피하고 결국엔 인력 운용 문제나 신입행원을 뽑는 데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Q. 그런데 다른 공공기관도 많은데 유독 금융 공공기관에서 먼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Q.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텐데요. 국책은행도 시중은행들처럼 퇴직금 수준을 현실화하면 고임금 근로자의 명예퇴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Q. 문제는 재원마련 방안과 억대 퇴직금 지급으로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명예퇴직자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세요?

Q. 오는 28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국책은행 노조위원장,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노사정 간담회에선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죠? 무엇보다, 이번 논의가 여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을텐데요.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이야기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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