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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청와대는 오늘(22일) 오후까지 일본의 대답이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NSC에 이례적으로 산업부 장관이 참석하면서 종료 이후 대책도 점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지소미아 종료 디데이를 맞아 종료 가능성 그리고 한미 그리고 한미일 공조 차질 우려 ‘후폭풍'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청와대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보통 목요일 오후 열리는 NSC 상임위 회의는 이례적으로 오전에 열렸죠. 며칠 전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청와대의 분명한 기류를 읽을 수 있었는데요. 최종 입장도 변함이 없었습니까?

- NSC "관계국과 긴밀 협의"…플랜B 논의?
- 한일 막판 물밑협상…여전히 평행선
- 靑 "거의 마지막…살얼음 걷는 듯"


- 강기정 "지소미아, 양쪽 다 열어뒀다"
- NSC "지소미아 관계국과 협의 지속"
- NSC "다양한 상황 대비방안 논의"

Q.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방미는 지소미아 관련 논의를 위해 백악관 인사들을 접촉한 자리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 文 "안보 신뢰 없이 군사정보 교환은 모순"
- 文 "지소미아 연장, 日 수출통제 철회 우선"
- 김현종 극비 방미…지소미아 해법 논의했나
- 18일 출국…한국 입장 설명·日 설득 요청한 듯
- 김현종, 어제 문 대통령에 방미 성과 보고

Q. 그런데 미국 상원에서 한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다고 하는데요. 이 결의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 美 연이은 '방한'압박…상원, 결의안 발의
- 美 상원, 韓 종료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 美 상원 "종료 철회촉구" 초당적 결의안 상정
- 美 "한일 갈등, 안보-방어와 분리해야" 권고
- 美 상원, 동맹국에 이례적·강력 경고 메시지

Q. 이번 달 들어 미국의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이 잇달아 우리나라를 찾았지요.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마크 밀리 합동참모본부 의장,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까지,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해 왔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선 지소미아 유지가 왜 중요한 건가요?

- 前 주한 미군사령관 "동맹에 큰 우려"
- 정부, 한미갈등 해소 고심…흔들리는 한미동맹
- 美 인도태평양 전략 우려…"北  공동대처해야"
- 美 "韓, 인도태평양 전략서 빠지겠다는 신호"

Q.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직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에 미국 국무부 고위 관료들이 참석한다면서요?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 강경화 외교 "日 태도 변화 없는 한 종료"
- 강경화 방일 가능성…지소미아 종료 실낱 변수
- 오늘 나고야 G20 회의, 강경화 참석여부 주목
- 지소미아 종료시한…외교실무진 물밑 접촉
- 日 "문희상 1+1+α 방안이 해결책" 목소리

Q.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의 '선 조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지소미아의 의미를 축소하면서 ‘종료’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 여름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을 때와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으로 보여요?

- 요미우리 "日, 수출규제 철회 않는다"
- 요미우리 "美에도 최종입장 전달" 보도
- 日 "韓 현명한 대응 요구" 기존 입장 되풀이
- 日 "수출규제 문제는 안전보장상의 문제"
- 스가 관방 "지역 안보 관계 잘못 본 대응"

Q. 이제 우리 정부가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 한 오는 지소미아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통해 대북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지소미아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TISA, 지소미아보다 2년 앞서 2014년 12월 체결
- TISA, 韓日 미국 매개로 정보 교환 방식
- TISA 정보 범위…'미사일과 핵' 국한
- TISA 핵·미사일 대상…지소미아식 공유 안 돼
- 지소미아 종료 시 TISA 대체…큰 영향 없나
- TISA, 지소미아 대체 가능할까…정보 공백은?

Q. 그렇다면 지소미아 종료의 영향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의 '미국발 후폭풍'이 불어닥칠까요. 일반적으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 美, 지소미아 유지 거센 압박…방위비 연계?
- 지소미아 종료…한미동맹 핵심축 흔들리나
- 지소미아, 오늘 시한… 한미관계 '시계제로'
- 美 지소미아 연장 압박…한미동맹 후폭풍 우려
- 美 국방 "한일 리더십 필요" 유지 필요 재확인

Q. 한일관계, 더 나아가 한미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 지소미아 '오늘 종료'…한일·한미 관계 어디로
- 반전 없이 종착역 가는 지소미아…향후 여파는?
- 지소미아 종료 후폭풍…한미, 한일 관계 위협
- 지소미아 종료 '초읽기'…외교안보 지형 '복잡'
- 한미 외교장관 통화…文 정부 외교 시험대 평가

Q.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하죠. 23일 0시까지는 아직 하루의 시간이 남아있고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지소미아 연장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둘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막바지 외교전, 어떤 방향을 예상하고 계시나요?

- 靑, 종료 가닥 속…'후폭풍·파장'최소화 주력
- 韓 "日 태도 변화 없이 종료 재고 없다"
- "마지막까지 대화 노력"…종료 수순에 무게
- "원인은 日"…한미동맹 등 다른 요소 고려 안해
- 靑,'극적 반전' 가능성 아예 닫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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