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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플러스 '집중진단' -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통계청이 오늘(21일) 소득 양극화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이 가계 동향조사 말이죠. 통계청이 분기별로 내놓는 통계론 알고 있는데, 항목이 참 많고 용어도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오늘 발표된 게 소득 부문인데,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고 봐야 할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Q. 일단 오늘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진 게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인데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단 소식입니다. 어떤 원인으로 풀이됩니까?

Q. 그런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년 전과 비교해 2.7% 증가했고, 분위별로 나눠 봐도 모두 증가세더라고요. 이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Q. 문제는 소득 양극화인데, 전체적으로 소득은 늘었지만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소득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Q. 실제 소비 여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의 격차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하위 20%로 구분되는 1분위, 저소득 가구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눈에 띈 게 근로소득입니다. 다른 소득 항목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Q. 사실 이번 정부가 안정적인 일자리, 안정적인 소득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도 계속 늘리려고 노력해왔고요. 그런데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뭘까요?

Q. 결국 고용 시장에서의 양적 개선이 질적 개선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단 건가요?

Q. 이와 대조적으로 상위 20%, 고소득 가구의 근로소득은 증가세를 이어갔더라고요?

Q. 1분위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비소비지출 항목이 13% 정도 증가했는데, 이건 저소득층이 내는 세금이나 이자비용 부담이 커졌단 거죠?

Q. 물론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 보전을 위해 여러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고, 실제 이에 따른 혜택도 소득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전소득이란 건데요. 이 영향은 어느 정도라 봐야 합니까?

Q. 그런데 수치상으론 5분위 이전소득이 가장 높은데, 이유가 뭔가요?

Q.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양극화나 소득 분배, 또 저소득층을 보듬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Q. 지금보다 세밀한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도 같은데, 관련해서 조언해주실 부분이 있다면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