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보완책 두고 갑론을박…정의당 법적대응 경고
SBS Biz 정윤형
입력2019.11.20 17:31
수정2019.11.20 17:31
[앵커]
오늘(20일) 오후 정의당이 고용노동부의 52시간제 보완책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을 만나 주 52시간제 확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윤형 기자, 정의당이 고용부의 52시간제 보완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네,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관련 보완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보완책에 52시간을 초과한 특별 연장근로 사유로 일시적 업무량 증가 등 경영상 이유를 포함한 것 등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정부가 주52시간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대책을 강행할 시 관련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상조 실장이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경총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고요?
[기자]
네, 김 실장은 경총 회장단을 만나 탄력근로제 등의 입법을 위한 경총의 노력을 부탁했습니다.
김 실장은 52시간 근무제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등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총 회장단에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해주길 부탁한다"며 "현실적 대안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손경식 경총 회장은 어떤 말을 했나요?
[기자]
손 회장은 "주 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이라며 "정부 보완책은 기업 기대에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에는 제도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추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오늘(20일) 오후 정의당이 고용노동부의 52시간제 보완책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을 만나 주 52시간제 확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윤형 기자, 정의당이 고용부의 52시간제 보완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네,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관련 보완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보완책에 52시간을 초과한 특별 연장근로 사유로 일시적 업무량 증가 등 경영상 이유를 포함한 것 등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정부가 주52시간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대책을 강행할 시 관련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상조 실장이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경총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고요?
[기자]
네, 김 실장은 경총 회장단을 만나 탄력근로제 등의 입법을 위한 경총의 노력을 부탁했습니다.
김 실장은 52시간 근무제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등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총 회장단에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해주길 부탁한다"며 "현실적 대안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손경식 경총 회장은 어떤 말을 했나요?
[기자]
손 회장은 "주 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이라며 "정부 보완책은 기업 기대에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에는 제도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추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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