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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보완책 두고 갑론을박…정의당 법적대응 경고

SBS Biz 정윤형
입력2019.11.20 17:31
수정2019.11.20 17:31

[앵커]

오늘(20일) 오후 정의당이 고용노동부의 52시간제 보완책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을 만나 주 52시간제 확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윤형 기자, 정의당이 고용부의 52시간제 보완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네,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관련 보완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보완책에 52시간을 초과한 특별 연장근로 사유로 일시적 업무량 증가 등 경영상 이유를 포함한 것 등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정부가 주52시간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대책을 강행할 시 관련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상조 실장이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경총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고요?

[기자]

네, 김 실장은 경총 회장단을 만나 탄력근로제 등의 입법을 위한 경총의 노력을 부탁했습니다.

김 실장은 52시간 근무제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등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총 회장단에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해주길 부탁한다"며 "현실적 대안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손경식 경총 회장은 어떤 말을 했나요?

[기자]

손 회장은 "주 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이라며 "정부 보완책은 기업 기대에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에는 제도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추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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