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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WTO 두 번째 만남도 평행선…결국 재판으로?

SBS Biz 최나리
입력2019.11.19 19:43
수정2019.11.19 19:53

[앵커]

일본의 수출 제한에 따른 한일 WTO 2차 양자협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 조금 전 2차 협의가 시작됐다고요?

[기자]

네, 한일 WTO 2차 양자협의가 우리 시각으로 오후 6시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차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과 구로다 준이치로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일본이 관세무역일반협정(GATT)등을 위반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규제 철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액체 불화수소 등 3개 소재에 모두 허가를 내준 것은 논점이 아니어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일본 대표단은 어떤 주장으로 맞설까요?

[기자]

일본은 우리나라의 수출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안보를 위한 것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에 앞서 일본 경제산업상도 규제 철회 의지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수출관리의 (국내) 운용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타국과 협의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두 번째 협의에서도 진전이 없다면 결국 재판으로 가는 것인가요?

[기자]

네, 대표단은 일본이 협의에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표단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쯤 2차 협의가 끝나면 협의 결과와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CNBC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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