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대 시행되는데요.

여러 문제가 예상되면서 어제(18일)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중소기업과 야당의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대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은 추가 부담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근로자의 임금은 감소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제도 시행 시 중소기업이 짊어져야 하는 추가 비용이 3조3천억원 수준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개별 근로자의 월급도 평균 33만원 줄어들 거란 전망도 나왔는데요.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이런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발표자들은 정부가 어제 내놓은 대책이 근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앵커]

야당도 크게 반발하고 있죠?

[기자]

네,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이번 정부 보완책이 입법부를 패싱하는 미봉책이다"라며, 바른미래당은 "산업계의 고통을 인식하지 못한 오만함에서 나온 것이다"라며 혹평했습니다.

여기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까지 가세했는데요.

나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처벌 유예는 사실상 무리한 주 52시간제의 실패를 인정한 백기투항"이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이런 배경 때문에 국무총리가 정부 보완책 시행 전에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재촉한 거군요?

[기자]

이낙연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보완책이 현장의 혼란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회가 현재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SBSCNBC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