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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정부, 산업단지 대개조 나선 이유와 실효성은?

SBS Biz 권세욱
입력2019.11.19 18:25
수정2019.11.19 18:25

■ 비즈플러스 '이슈체크'

◇ 산업단지 혁신




[앵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후한 산업단지에 대한 대개조 계획을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방법과 그 배경 짚어 봅니다.

권세욱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 혁신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한 배경은 뭐죠?



왜 제조업 일자리가 중요한 겁니까?

[기자]

제조업은 다수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서비스업의 성장 근간이 됩니다.

정부는 그간 산업단지 개선책을 지속해서 발표해 왔는데요.

하지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청년과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그러니까 수급 불일치가 계속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적 전환까지 겹치면서 가동률도 떨어졌습니다.

이런 판단에 따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앵커]

지원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자]

기존 방식이 비효율적이었다는 진단에 따라 지원방식을 바꿨습니다.

개별 산단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혁신 거점 중심의 종합지원을 하고 지역 주도로 계획을 세우게끔 했습니다.

혁신 거점은 내년에 5곳 내외를 선정하고 오는 2022년에는 15곳 가량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 중앙정부의 지원을 패키지 방식으로 바꾸고 기업 중심의 규제 개선을 통해 투자를 끌어낼 계획입니다.

[이준협 /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장 : 특정 산단에 특성에 맞게끔 선택·집중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조화를 해서 향후에 스마트 산단이라든가, 도시첨단 산단이라든가, 노후산단 등 각각의 특성 맞게끔 스스로 계획을 짜고 그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앵커]

산업단지 혁신을 통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기자]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핵심인 산업단지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목희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우리 지역경제와 제조업 경쟁력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온 산업단지가 혁신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정부 지원 규모와 방식을 대폭 증대 전환함으로써 향후 5년간 5만개 플러스 알파의 일자리가 산업단지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양질의 건설 일자리 공급을 위한 지원책도 나왔죠?

[기자]

네, 정부가 공공 건설투자를 늘리는 가운데 여기서 발생할 일자리와 근로자를 이어주는 채용 구조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 건설기계 분야와 여성 근로자 등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종사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성해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 최근 건설투자 둔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불법채용 차단과 고용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재하도급, 안전경시 풍조 등이 누적된 구조적 문제점의 개선도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설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보다 강화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앵커]

권세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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