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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일부 지역 집값 흐름이 심상치 않은데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 지역의 전세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전세시장에 공급 부족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 봅니다.

Q. 정부가 어제(18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었는데요.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그런데, 분양가상한제 이달 초에 발표되지 않았나요? 

Q.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그림을 생각했을 텐데, 생각보다 약발이 안 먹힌 원인 어디에서 찾으세요?

Q. 지금 상한제의 효과를 평가하기엔 이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Q. 문제는 추가 지정이 될 지역 또한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추가 지정 카드가 효과가 있을까요?

Q. 그 외 나올 수 있는 규제책은요? 

Q. 전월세 상한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정부가 추진 중이긴 한데, 제가 알기론 전세시장이 안정화 흐름을 보인다고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Q.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전세시장에 미칠 긍정적인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Q. 공급 부족 같은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Q. 분양가상한제, 전월세 상한제가 동시에 시행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분명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떤 그림들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