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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앵커]

분양가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면서 정부가 추가 지정을 다시 경고했습니다.

철도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김완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이후였던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오르면서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같은 기간 서울 지역 매수우위지수가 119.1로, 한 주 전보다 5점 올랐다는 건데요.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집을 팔겠다는 사람보다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상한제 카드 이후에도 집값은 끄떡없고, 앞으로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가 이어지면서 지금 집을 사도 손해가 아니란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이렇다 보니 정부가 다시 시장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죠?

[기자]

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어제 열린 부동산 점검 회의에서 "일부 재건축단지의 높은 분양가격이 투기수요를 유발하고, 주변 아파트 단지의 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린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강남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의 일부 지역을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발표했는데, 서울 중구와 동작,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 등  최근 분양가가 급등할 조짐을 보이는 지역은 빠졌습니다.

이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자, 추가 지정 카드를 꺼낸 건데요.

지난 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하면서 추가 지정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이후, 2주도 채 지나기 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에 이어 기재부 차관까지 나서 같은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추가 지정 카드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자]

상한제가 실시되면 분양 아파트 가격이 지금 분양가보다 최대 20%까지 낮아진다는 게 정부 전망입니다.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남겨야 하는 재건축 조합 입장에선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정책인데요.

문제는 이 때문에 재건축이 지지부진하거나 아예 엎어지는 사례가 늘고, 이에 따라 새 아파트 공급이 줄 것이란 우려로 오히려 기존 아파트값이 더 오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외에도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부동산 안정 대책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재건축 가능 조건을 지은 지 30년 된 아파트에서 40년으로 늘리는 것이 가장 유력한 추가 규제책으로 꼽힙니다.

[앵커]

철도노조 파업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무기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파업으로 인한 승객들의 불편뿐 아니라 물류대란 우려도 커지고 있죠?

[기자]

네. 총파업에 돌입하면 지난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진 파업 이후 3년여 만입니다.

정부와 코레일은 비상체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관사는 필수 유지인력과 군 지원 등을 통해 평상시의 64%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KTX는 평소의 69% 수준으로, 광역전철은 82%로 운행합니다.

그리고 일반 열차는 60% 수준, 화물열차는 31%로 가동하는데요.

이 화물열차의 운행 횟수가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면서, 물류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 의존도가 높은 시멘트와 석탄 등 산업 자재 수송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앵커]

노사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죠?

[기자]

네, 철도공사 노사는 어제 오후부터 막판 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는 오늘 낮 12시를 교섭 마감 시한으로 못 박았는데, 진전이 없으면 내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인력 충원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데요.

노조는 근로자 안전 확보와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4천여명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는 예산 등의 이유로 1천8백여명만 확충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임금 정상화와 KTX·SRT 통합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등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