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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플러스 '집중진단' -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올해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단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향후 한일 관계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무역관계에 있어,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유지해 왔었는데요. 실제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었죠?

Q. 이렇게 무역적자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어떻게 봐야 합니까?

Q. 그러니까 일본이 부품, 소재 산업 분야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우리 입장에선 이를 직접 만드는 것보다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효율적인 구조가 정착된 건가요?

Q. 이런 가운데 올해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좀 살펴보면, 반도체의 부품과 장비, 의류나 주류 등 주요 소비재의 수입이 큰 폭으로 줄었더라고요?



Q. 하지만 이 적자 구조가 단기간에 바뀌진 않겠죠?

Q. 한편 또 하나의 소식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는데요. 이로써 제한적이나마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이 모두 허가됐습니다. 불화수소 말이죠. 사실 그간 일본 정부가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 개선이란 명분으로 수출 승인을 내주지 않았던 품목 아닙니까?

Q. 그래선지 이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된 배경이 뭐라 보십니까?

Q. 일본이 WTO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전략적 조치란 해석도 있더라고요?

Q. 알려진 바로는 일본 자국 내 수출업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관련 영향은 없었을까요?

Q.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일 무역환경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일 무역환경,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 아닙니까?

Q. 사실 지금의 한일 관계가 어떻게 흐르든 지금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수입선 다변화나 소재 국산화 등은 향후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절차 아니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