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비즈플러스 '이슈체크'

◇ 끝나지 않은 집값 잡기

[앵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20주 연속 오르는 등 일부 지역 집값 흐름이 심상치 않은데요.

정부는 오늘(18일)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상한제 적용 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시장 움직임과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황인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정부가 다시 시장 압박에 나섰어요?

[기자]

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오늘 부동산 점검 회의에서 "일부 재건축단지의 높은 분양가격이 투기수요를 유발하고, 주변 아파트 단지의 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강남4구와 마포, 용산, 성동의 일부 지역을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발표했는데 중구와 동작, 과천과 성남 분당 등 최근 분양가가 급등할 조짐을 보이는 지역은 빠졌습니다.

이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자, 추가 지정이란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편법증여와 대출 등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 연말까지 조사를 연장하고 이달 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추가 지정 카드가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일단 상한제가 실시되면 분양 아파트 가격이 지금 분양가보다 최대 20%까지 낮아진다는 게 정부 전망입니다.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선 좋겠지만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남겨야 하는 재건축 조합 입장에선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정책입니다.

이 때문에 재건축이 지연되거나 아예 취소되는 사례가 늘면서 새 아파트 공급이 줄 거란 우려 때문에 기존 아파트값이 더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상한제의 효과를 평가하기엔 이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상한제가 10월 말부터 시행됐지만 6개월 유예되면서 본격적으로 가격이 내려간 분양 아파트는 내년 5월에나 등장할 전망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은진 / 부동산114 센터장 : 본격적인 (상한제)적용 물량이 아직 선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이고요. 실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재고 주택가격의 영향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상한제와 상관없이 1200조원이나 되는 단기자금과 저금리가 비교적 안전자산인 서울 아파트에 몰리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가 추가로 꺼낼 수 있는 부동산 안정책으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현재 가장 유력한 추가 규제책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지은 지 30년된 아파트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30년 이상 40년 미만 아파트의 재건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에 몰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내년 공시가격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대로 올려 현실화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을 추진 중이었던 단지와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크게 터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나올 정책도 두고봐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지역 개발 공약 등 지역 부동산을 자극하는 내용도 나올 수 있어 부동산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이런 정책 대신 무주택자를 위한  어떤 부동산 안정 카드를 꺼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