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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앵커]
집값을 잡겠다고 장담한 문재인 정부, 그동안 크고 작은 대책들을 쏟아내며 임기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하지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나름 선방했다며 사실상 집값 잡기 마지막 카드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빼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얼마나 성과를 거뒀는지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신현상 / 앵커]
김완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김완진 / 기자]
지난 6일이었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김현미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안정시켰다고 평가했는데요.   
        
한 번 들어보시죠.

[김현미 / 국토부 장관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모두 발언) : 정부는 그동안 8.2 대책, 9.13 대책과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 일관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주택시장은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여 왔습니다. 서울도 (20)18년 11월 이후 32주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였으며, 30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무주택자의 분양 당첨률이 99%에 이르는 등 청약 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서울 집값이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연말부터 32주 연속 하락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서서 최근까지 20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저금리와 시중의 풍부한 자금 탓으로 돌리면서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거뒀다는 자화자찬을 꼬집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신현상 / 앵커]
집값을 안정시켰다고 하기도, 아니라고 하기도 어중간해 보이는데요.

여러 대책에도 서울 집값,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김완진 / 기자]
정부 출범 이후, 한국감정원은 서울 아파트값이 11%, KB 국민은행은 20% 오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정부 출범 당시 6억 원이었던 서울 중위 아파트값은 지난달 8억7500만원으로 44%나 뛰었습니다.

이제 서민들이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가 점점 힘들어진 겁니다.

고가 아파트값도 껑충 뛰었는데요.

지난 8월에는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아크로 리버파크) 실거래가가 3.3㎡당 1억 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신현상 / 앵커]
그렇군요.

정부가 자화자찬한 것처럼 “집값을 안정시켰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류정훈 / 기자]
일단, 2017년 8.2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 재지정으로 평균 청약경쟁률이 규제 이전보다 낮아졌는데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는 2년간 청약경쟁률이 18%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대출 규제와 종부세 강화 등 9.13대책으로 지난 7월, 주택 매매량은 1409건을 기록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낮았고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말보다 1.01%, 아파트 가격은 2.06%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들어 보시죠.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몰리는 단기 투자수요를 일부 차단하기도 했고 (투기)수요억제를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라든지 대출 규제를 통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기적 가수요자들이라든지 또는, 단기 시세차익을 챙기려는 갭투자 수요를 일부 시장에서 쫓아 냈다는 점은 긍정적인 점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재건축 규제로)신규 주택공급이 부족해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과 같은 지역에 정비 사업을 일정 부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정책적인 보완재들도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신현상 / 앵커]
알겠습니다.

반면, 정부의 자화자찬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은데요.

실제로 역대 정부 중 서울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류정훈 / 기자]
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3억 강남은 6억 원 가량 폭등해서 역대 정부 중 최고를 기록했다며 김현미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실패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김현미 장관이 취임할 때만 해도 돈이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하고, 주거를 이야기하고, 투기에 대한 강한 근절 의지를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적 거래에 대한 대책은, 의지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집값이 지금 최고로 올랐다는 거죠.]

국민들의 평가도 비슷했습니다.

[박희찬 (57세) : 솔직하게 (정부가) 능력이 없는 거죠. 한계가 있고. 집을 사려고 해도 오르기도 하고 없는 사람들은 항상 힘들다고 생각해요.]

[오정우 (37세) : 계속 누르고 정리하고 규제하다 보니까 오히려 풍선효과라든가, 악효과(역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신현상 / 앵커]
시민단체나 국민들의 이런 비판에 대해 국토부가 사실과 다르다면서 해명을 내놨죠? 

▷[류정훈 / 기자]
네. 국토부는 서울 집값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경기 부양책 때문에 2014년부터 오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나마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올해부터 서울 집값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크게 올랐던 서울 집값에 대한 책임은 크다는 지적입니다.
            
[선대인 /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 지난 정부에서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펼쳤고 재건축 규제 풀고, 분양시장 규제를 풀어서 과열 양상이 생긴 거고, 그걸 진작에 브레이크를 걸었으면 되는데 찔끔찔끔 걸다 보니까, 시장 과열 양상이 오래 지속이 됐고.]

▶[신현상 / 앵커]
그렇군요.

계속되는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은 아랑곳 없이 올랐는데요.

그러자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완진 / 기자]
그렇습니다.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는데요.
  
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규제카드로 꼽히는 분양가 상한제 부활을 선택한 배경은 뭔지 들어보시죠.

[김현미 / 국토부 장관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모두 발언) :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집값이 불안한 지역을 중심으로 동 단위의 ‘핀셋 지정’이 이뤄졌는데 서울의 27개 동이 선정됐는데요.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 4구에 집중됐습니다.

강남구는 대치동과 삼성동 등 8곳이 서초구는 잠원동과 반포동 등 4곳이 송파구는 잠실, 가락동 등 8곳이 강동구는 길 동 등 2곳입니다. 

마포구와 용산구, 성동구 등 일명 '마용성'에서는 한남동과 아현동 등 4개 동이 영등포구는 여의도동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지역 중 일반 아파트는 오는 28일 이후부터 재건축, 재개발 단지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들이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