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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12만 가구 이상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구체적인 분석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전세가격지수가 1% 떨어질 경우, 조사 대상 196만 가구 중 12만 가구가 역전세난을 겪을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15%까지 떨어질 경우 16만 가구가 역전세난을 겪을 수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실제론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전세가격지수는 평균 2.2%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12만2천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원 측은 “현재의 전세가격 하락세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하락폭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큰 상황으로 2004년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기와 유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기자]

현재로선 전세보증보험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이 다루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경우 이들 기관이 먼저 전세금을 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보증보험료도 내야 하고 의무사항도 아니다 보니 실제 가입 가구가 많진 않습니다.

연구원 측은 “전세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주거 이동이 제약을 받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며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최고 10억원 이하 전세주택만 가입할 수 있게 된 보증보험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CNBC 황인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