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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고령인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 수급 계획을 다시 짜고 고령자 지원 주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노후소득 보장 기능도 강화합니다. 이번 인구대책에 대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Q. 먼저 우리나라 인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Q.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하잖아요. 아직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는 아니죠? 그 시기, 언제쯤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Q. 그래서일까요?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구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까지 발표된 대책 내용들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Q. 그럼 어제(13일) 발표된 핵심 내용 좀 꼼꼼히 살펴보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Q. 위원님께선 어떤 대책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어요?

Q. 눈에 띄는 게, 주택연금의 문턱이 낮아지고 기업들의 퇴직연금이 의무화됐습니다.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연금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이라고 보시는지?

Q. 또, 중·장년 인력의 창업을 돕고 이들이 재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자영업자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대책이 과연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Q. 국민연금 개혁이나 노인 연령 상향 같은 핵심 어젠다는 건드리지 못하고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사회적 논란이 커질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 비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인 거죠. 이 지적, 어떻게 보고 계세요?

Q. 가장 큰 문제죠. 정부는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었어요. 재정확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불가피한 걸로 보이거든요?

Q. 마지막으로 이번 인구구조 대응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