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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의 가치는

문재인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17차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년 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20.41%, 중위 매매가는 6억에서 8억대로 상승했는데요.

정부는 남은 임기에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등 집값 안정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내 집의 가치는'에서는 부동산 정부 대책과 전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 “집값 안정 위해서라면 언제든 추가 대책”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시장 안정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후반기에도 현재까지의 주택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① 실수요자 보호 원칙 ② 주택공급 ③ 국민 주거환경 개선

위와 같은 3대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과열 조짐이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 '핀셋 규제'를 유지하며, 필요할 때에는 다양한 '추가 카드'를 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연내 공시가 신뢰도 강화대책 발표 


국토교통부는 연내 부동산 공시가 신뢰도 강화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하는 현실화율.

공통주택 현실화율은 68.1%로 작년과 같았고, 표준주택 현실화율은 작년 51.8%에서 53%로, 표준지는 62.6%에서 64.8%로 각각 올랐는데요.

국토부는 현실화를 통해 정확한 부동산 가격과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급을 억제하기만 하는 정책은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올해 안에 논란이 된 신뢰성과 투명성까지 해소하겠다고 밝히며, 연내 과학적 부동산 조사, 공시가 산정기준 구체화, 산정근거 공개 등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권별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임기 반환점을 맞은 정부.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17회.

대다수는 세금을 더 부과하거나 대출을 막는 수요 억제책이었는데요, 송파·강남 등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주택시장 과열을 일으킨다 판단한겁니다.

이런 공세에도 불구하고, 핀셋 규제의 대상이었던 서울 아파트값은 계속 뛰고 있습니다.

◇ 월급 한 푼도 안쓰고, 14년 모아야 집 산다 

특히 집값 상승세는 소득증가 속도를 앞질렀는데요.


서울 기준으로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인 PIR은 2017년 11년에서 2019년 약 14년. 2.8년 늘었는데요.

이는 소득을 1원도 쓰지 않고, 약 14년 동안 모아야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총공세를 펼치는 동안 지방 집값은 폭락했는데요.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261곳 중 83%가 '거래 침체' 상태라고 합니다.

문 정부의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집값도 안정화를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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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구성 : SBSCNBC 디지털콘텐츠팀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