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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세수 결손을 언급했습니다.

5년만에 세수 펑크이고, 현 정부 들어선 첫 세수 부족입니다.

장가희 기자, 홍 부총리가 올해 세수는 국세수입 전망치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세수 펑크를 시사한 것이죠?

[기자]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세수결손이 예상되지만, 재정적자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수 결손액은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인 294조8천억원의 1%인 2조~3조원으로 예상했는데요.

홍 부총리는 "최근 5년간 세수 오차율 4.4%내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만약 전망대로 올해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지난 2014년 이후 5년만이며, 문재인 정부들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앵커]

하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확장재정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인데요.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 바로 나라 빚이 늘고있다는 점인데, 정부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죠?

[기자]

네, 홍 부총리는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홍 부총리는 "정부는 9.3% 늘어난 202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와 관련해 재정역할과 규모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및 우리 경제 하방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확장 재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민간 활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재정투자 등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며 "긴축에 따른 축소균형이 오히려 국민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울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 대해 "확장재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수지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관리재정수지는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로 복귀하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SBSCNBC 장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