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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플러스 '집중진단' -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그제(6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죠? 서울 8개 구 27개 동이 우선 대상인데, 이들 지역을 정밀 타격해 집값 상승세를 잡겠단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상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적용지역 외를 중심으로 쏠림현상이나 풍선효과 등의 우려감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급 위축에 따른 부작용 등은 숙제로 남겨진 상황인데요. 고민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관련해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서울 8개 구 27개 동에 우선 적용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일부에서는 찔끔 지정이다, 생색내기 수준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Q. 같은 적용지역이라도 반응이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혹시 압박감이 더 클 것이라 생각되는 곳들이 있습니까?

Q. 가장 논란이 되는 게 형평성 부분인데요. 단순히 보면 왜 우리 동이 지정됐느냐,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왜 저 동은 빠졌느냐는 불만들입니다. 결국 지정 기준이 모호하단 얘기인데, 이 형평성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Q. 정부가 핀셋 지정을 예고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나요? 정부가 확실한 기준을 제시했다면 혼란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요. 아쉬움이 큽니다? 

Q. 또 하나 얘기되는 게 풍선효과인데요. 정부가 모니터링을 통해 언제든 추가 지정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남기긴 했습니다만, 풍선효과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Q. 반대로 적용지역으로의 쏠림현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곳에 몰릴 거란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Q. 결국은 실효성 확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값 안정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거라 보세요?

Q. 줄곧 제기됐던 공급 부족에 따른 우려, 이 해소 방안이 필요한데요. 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야 할까요?

Q. 공급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규제 일변도 정책의 문제로 삼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뉴타운 등 서울시의 규제가 공급을 틀어막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Q. 사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건설투자 확대 계획만 보더라도, 이번 분양가 상한제와 엇박자를 내고 있단 지적이 있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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