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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그제(6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발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정 이후의 후폭풍, 엄하은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선 이번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죠?

[기자]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과열지역, 주택거래량이 많은 곳을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분양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거나 일반분양 물량이 적은 지역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과 영등포구에서 서울 27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 이후 서울 시내 곳곳에서 희비가 엇갈리면서 선정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왜 이동은 지정되고 저 동은 빠졌는가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분양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거나 일반분양 물량이 적은 지역은 제외한다고 했지만 이 기준과 달리 선정되거나 제외된 경우가 있어 형평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기자]

일례로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송파구 방이동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선 5540채 규모의 대단지인 ‘올림픽선수촌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요.

이 아파트는 지난달 15일 안전정밀진단에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C등급을 받아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단지 아파트가 즐비한 서울 양천구 목동이나 경기 과천시는 상한제 지정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과천 아파트값은 한 달 전보다 1.44% 오르며 전국 상승률 0.12%의 10배를 웃돌았지만,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재개발 지구가 있는 흑석동도 역시 상한제 적용이 유력했지만 결국 제외됐습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은 최근 아파트 459채를 후분양으로 추진했다는 이유에서 포함됐지만 흑석3구역은 378채의 일반분양 물량을 후분양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음에도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빠진 상황입니다.

[앵커]

같은 개발지역 안에서도 상한제 지정에 대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같은 생활권 안에서도 상한제 지정에 대해 온도차이가 심한데요.

서울 성동구에서는 성수동1가 한 곳만 상한제 대상이 됐습니다.

이곳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묶여 성수동2가의 2·3·4지구와 동시에 개발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수동1가의 1지구만 상한제 대상이 된 겁니다.

행정구역이 다를뿐 사실상 같은 동네여서,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 기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국토부는 어제 자료를 내고 과천과 광명은 사업 초기 단계로 분양이 가시화되지 않아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제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상한제를 피하게 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를 피한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또, 상한제 적용으로 저렴한 아파트 분양이 나오면서 청약수요가 몰리는 로또청약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등 집값 안정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상한제 적용 기준 등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이른바 '핀셋 지정'을 비판하며 지금 필요한 건 '핀셋'이 아니라 '망치'라며 전체 지역으로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을 두고 재건축 단지 뿐만 아니라 진보적 시민단체 양쪽에서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