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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의 7일 전체회의에서는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된 것과 관련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조치가 알려지게 된 경과를 문제 삼으며 국민에게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맹비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례상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북한 주민의 추방 사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수신한 문자 메시지가 보도되면서 처음 알려졌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문자 메시지의 발신자가 공동경비구역(JSA)의 현역 중령이고 수신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라는 점을 지적한 뒤 "지휘계통상 장관이 이 사실(송환 사실)을 보고받거나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비밀리에 (이들을 북한으로) 보낼 때까지 철저히 국민을 속인 일"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국민을 상대로 중대한 안보 사건을 속이려고 하다 우연히 밝혀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종섭 의원도 "(문자 메시지가) 알려져서 정부가 부랴부랴 발표하고 국방부도 일체 말을 안 하지 않았나"라며 "국민에게 알리고 추가 조사를 해야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가"라고 따졌다.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왜 국방부 소속 군인이 송환 과정에 다 개입했고 이걸 청와대 관계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고한 것인가"라며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강제로 보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적지로 보내는 것"이라며 "일종의 납치이며 (정부는) 납치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추정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며 "너무 군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식으로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은 "위장 탈출 혐의자나 살인자라는 점 등이 밝혀지면 우리 국민으로 받아줄 수 없다고 보고 관례에 따라 추방한다"며 "국방부의 제압에도 빈틈이 없었다"고 정부의 대응을 옹호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북한 주민들의 나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한국당 의원들의 질타에 대응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북한 어선에 탄 민간인들이 살인사건에 연루됐으며 이와 관련해 북측이 작전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특수정보(SI)를 통해 인지하고, 남하 가능성을 고려해 경계 작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어선이 같은 날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뒤 퇴거 조치에 따라 북쪽으로 넘어갔다가 지난 2일 다시 남하해 귀순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나포했다고 설명했다.

나포 과정에서 자해 위협은 없었으며, 작전 뒤 동해항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TEL)를 이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능력, 한미연합공중훈련의 조정을 두고도 국방부를 질타했다.

백승주 의원은 "몇 차례 성공했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도 있는데 (정부가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논란을 내버려 뒀다.

이 자체가 안보 손실"이라고 꼬집었다.

정종섭 의원은 "연합공중훈련에 대한 한미 간 설명이 달라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에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히 공조하며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면밀히 확인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언론에선 마치 한미 간 공조가 안 되고, 의견차가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며 "정상적으로 조정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국방부 등 소관 부처의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방부(일반회계 2천714억5천400만원↑,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2천690억원↓)와 병무청(122억2천300만원↑), 방위사업청(2천135억4천300만원↑)의 예산을 각각 증감해 총 50조4천억원 규모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