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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플러스 '집중진단' -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비스 출시 때부터 논란을 거듭해 온 타다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간 합법과 불법 사이 줄타기가 이어져 오다 검찰이 불법 운행이란 결론을 지었는데요. 관련 쟁점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Q. 그간 타다가 무섭게 성장을 했더라고요? 결국 없던 일로 돌아갔지만, 내년까지 1만 대 확대 계획도 밝혔었죠?

Q. 택시는 물론이고 정부의 반발까지, 안 그래도 꼬인 상황이 더 꼬이게 됐어요?

Q. 국회에도 타다 금지법이 발의된 상황 아닙니까?

Q. 검찰이 타다를 불법이라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Q. 그렇다고 타다 운행이 바로 중지되는 건 아니죠?

Q. 타다 측의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하필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에서 AI 분야를 국가 전략사업으로 키우겠단 뜻을 밝혔었습니다. 이재웅 대표도 SNS에 관련 기사를 싣고, 입장을 내놨죠?

Q. 타다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부분은 여전히 논쟁이 뜨겁지 않습니까?

Q. 어쨌든 타다 측도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된 거네요?

Q. 지난 7월, 상생안을 내놓고 나서 이제 갈등이 좀 풀리는구나 싶었는데요. 그럼 이 상생안도 물거품 되는 겁니까?

Q. 타다가 결국 법정에 서면서 공유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대타협까진 아니더라도 택시와 타다, 양측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이 없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