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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개도국 지위 공식포기…농민 반발 커져

SBS Biz 정지환
입력2019.10.25 20:36
수정2019.10.25 20:36

[앵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지해봤자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5일)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더이상 유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기존 협상 권리는 유지됩니다.

다만, 앞으로 농업 분야의 무역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국과의 자동차 관세, 방위비 등의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관련 논란을 없앨 수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오늘 외교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농민단체 : 개도국 지위 유지하라! (유지하라! 유지하라! 유지하라!)]

농민단체는 추후 WTO 협상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범진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팀장 : 참깨나 콩, 고추 이런 대표적인 밭작물이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관세나 보조금 혜택이 직접적으로 축소가 될 경우에는 밭작물의 피해가 가장 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부는 작물과 관계없이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관련 예산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정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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