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개도국 지위 공식포기…농민 반발 커져
SBS Biz 정지환
입력2019.10.25 20:36
수정2019.10.25 20:36
[앵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지해봤자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5일)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더이상 유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기존 협상 권리는 유지됩니다.
다만, 앞으로 농업 분야의 무역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국과의 자동차 관세, 방위비 등의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관련 논란을 없앨 수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오늘 외교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농민단체 : 개도국 지위 유지하라! (유지하라! 유지하라! 유지하라!)]
농민단체는 추후 WTO 협상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범진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팀장 : 참깨나 콩, 고추 이런 대표적인 밭작물이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관세나 보조금 혜택이 직접적으로 축소가 될 경우에는 밭작물의 피해가 가장 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부는 작물과 관계없이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관련 예산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정지환입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지해봤자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5일)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더이상 유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기존 협상 권리는 유지됩니다.
다만, 앞으로 농업 분야의 무역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국과의 자동차 관세, 방위비 등의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관련 논란을 없앨 수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오늘 외교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농민단체 : 개도국 지위 유지하라! (유지하라! 유지하라! 유지하라!)]
농민단체는 추후 WTO 협상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범진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팀장 : 참깨나 콩, 고추 이런 대표적인 밭작물이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관세나 보조금 혜택이 직접적으로 축소가 될 경우에는 밭작물의 피해가 가장 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부는 작물과 관계없이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관련 예산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정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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