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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40%는 유통을 위해 생산된 포장재로 추정되지만, 관련 법적 규제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8일) 환경부가 제품의 제조나 수입, 판매자에겐 포장 관련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에는 마땅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실과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국내 택배 시장 물동량은 지난 2013년 15억931만 박스에서 2017년 23억1946만 박스로 53.7% 늘었습니다.

택배 내용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아이스팩 생산량도 2016년 1억1천만개에서 올해 2억1천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부는 올해 1월이 되어서야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가이드라인의 시범 적용과 평가 등을 거치면 법적 기준 마련은 내년 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현희 의원은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품과대 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