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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靑 경제인식…文대통령 “대내외 경제상황 엄중”

SBS Biz 오수영
입력2019.10.18 09:00
수정2019.10.18 18:12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7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경제활력제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미국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오수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기자]

문 대통령은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민간 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수출 지원 강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 재정지출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건설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서민 주거 공급과 광역교통망 등 필요한 건설 투자는 조기 착공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생산 유발 효과가 큰 건설 투자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최근까지 청와대에서는 경제 낙관론이 이어졌는데, 분위기가 좀 다르게 읽히는군요?

[기자] 

네, 문 대통령의 어제 발언들은 이전까지와는 달랐는데요.

양극화와 불평등, 공정보다는 투자와 위기가 강조됐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1%대 성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각종 경제지표들이 악화된 것으로 나오면서 문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시각이 변화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경제가 엄중하다면서도 구체적인 해법 제시가 부족했던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꼽힙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기존 정책 고수 의지를 밝히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정이나 산업구조 개혁에 대한 해법은 빠졌기 때문입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어제도 강조했지만 급격한 복지 확대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우려도 큰 상황이죠?

[기자]

네, 현 정부 계획대로 오는 2023년까지 복지 지출을 늘릴 경우 나라 빚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중기 재정전망을 어제 내놨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나라 빚이 올해는 734조원대에서 내년에 811조원대로, 2028년쯤이면 1490조원대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장기 재정전망 당시 내놨던 올해 718조원대, 내년 759조원대 나라 빚 예상 금액에 비하면 확연히 규모가 커진 건데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8%에서 내년 40.5%로 늘어난 뒤 2028년엔 56.7%에까지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연평균 증가율이 8.2%로 계산됐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국내에서 직접 경제 챙기기에 나섰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미국에서 '한국경제 설명회'를 열었죠?

[기자] 

네, 홍 부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뉴욕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나아가는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한국경제의 강한 복원력'을 강조했습니다.

그 근거로 튼튼한 대외건전성, 견고한 재정, 균형 잡힌 산업구조 '3대 충격 완충장치'를 들었는데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하회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며, 외환 보유액도 지난달 기준 4030억 달러로 상당하다고 대외건전성과 재정을 설명했습니다.

또 제조업이 반도체·자동차·철강·화학 등으로 분산돼 있어,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우리 정부가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전략을 펴고 있는지도 제시했는데요.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을 9.3% 확대 편성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과 이번 달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낮췄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업 르네상스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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