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 넘는 아파트 즐비…“고가주택 기준 바꿔야”
SBS Biz 김완진
입력2019.10.17 18:00
수정2019.10.17 18:00
[앵커]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올해 공시가격 9억원을 넘긴 아파트가 많죠.
9억원은 정부가 정한 고가 아파트의 기준인데, 이 기준을 넘으면 각종 규제가 더해지고 세금도 많이 냅니다.
그런데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 11년 전에 만들어진 이 기준을 이제는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김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면적 59제곱미터가 지난 8월, 11억 5천만원에 팔렸습니다.
[아현동 A 공인중개사 : 작년에 좀 오르고 재작년까지 더하면 2억원 정도 올랐을까요? 입주 시 가격과 비교하면 두 배는 오른 것 같은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서 정부가 정한 고가 아파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3만5천가구였던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올해는 20만3천가구로 51%나 늘었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종부세 대상 가구가 50% 이상 늘어난 겁니다.
분양가 역시 9억원을 넘기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3채 중 1채가 9억원을 넘겨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1년 전 만들어진 기준이고 그동안 물가와 집값이 오른 걸 감안해 고가 기준인 9억원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그동안 주택가격은 1.5~2배까지 오른 지역도 있는데, 아직도 9억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 낮은 감이 있죠. 고가주택의 개념을 다시 재정비해야 (합니다.)]
한편에선 물가 상승률에 고가 아파트 기준을 연동 시켜 매년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올해 공시가격 9억원을 넘긴 아파트가 많죠.
9억원은 정부가 정한 고가 아파트의 기준인데, 이 기준을 넘으면 각종 규제가 더해지고 세금도 많이 냅니다.
그런데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 11년 전에 만들어진 이 기준을 이제는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김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면적 59제곱미터가 지난 8월, 11억 5천만원에 팔렸습니다.
[아현동 A 공인중개사 : 작년에 좀 오르고 재작년까지 더하면 2억원 정도 올랐을까요? 입주 시 가격과 비교하면 두 배는 오른 것 같은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서 정부가 정한 고가 아파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3만5천가구였던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올해는 20만3천가구로 51%나 늘었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종부세 대상 가구가 50% 이상 늘어난 겁니다.
분양가 역시 9억원을 넘기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3채 중 1채가 9억원을 넘겨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1년 전 만들어진 기준이고 그동안 물가와 집값이 오른 걸 감안해 고가 기준인 9억원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그동안 주택가격은 1.5~2배까지 오른 지역도 있는데, 아직도 9억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 낮은 감이 있죠. 고가주택의 개념을 다시 재정비해야 (합니다.)]
한편에선 물가 상승률에 고가 아파트 기준을 연동 시켜 매년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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