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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앤 

[앵커]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올해 공시가격 9억원을 넘긴 아파트가 많죠.

9억원은 정부가 정한 고가 아파트의 기준인데, 이 기준을 넘으면 각종 규제가 더해지고 세금도 많이 냅니다.

그런데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 11년 전에 만들어진 이 기준을 이제는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김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면적 59㎡가 지난 8월, 11억 5천만원에 팔렸습니다.

[아현동 A 공인중개사 : 작년에 좀 오르고 재작년까지 더하면 2억원 정도 올랐을까요? 입주 시 가격과 비교하면 두 배는 오른 것 같은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서 정부가 정한 고가 아파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3만5천가구였던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올해는 20만3천가구로 51%나 늘었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종부세 대상 가구가 50% 이상 늘어난 겁니다.

분양가 역시 9억원을 넘기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3채 중 1채가 9억원을 넘겨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1년 전 만들어진 기준이고 그동안 물가와 집값이 오른 걸 감안해 고가 기준인 9억원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그동안 주택가격은 1.5~2배까지 오른 지역도 있는데, 아직도 9억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 낮은 감이 있죠. 고가주택의 개념을 다시 재정비해야 (합니다.)]

한편에선 물가상승률에 고가 아파트 기준을 연동시켜, 매년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