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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청약통장 광풍

최근 5년간 청약통장 가입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예고 이후 이른바 '로또 분양'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요즘 아기들을 낳는 산모들은 국가에서 애국자라고 칭송이 자자합니다만, 산모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제일 먼저 출생 신고를 한 다음에 바로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으로 가서 청약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금 산모들 간에도 영유아 청약통장 가입하기 경쟁이 벌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어저께 하나금융연구소에서 청약통장에 관한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10살도 안 된 어린이들의 청약통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청약통장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한 지난 7월 이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10대 미만의 퍼센트기 급격히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청약 예금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왜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에 관심이 쏠리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당분간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재건축 중인 아파트가 나오는 것은 대대적인 로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로또의 행운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청약 예금을 가입해야 한다는 건데, 그런 면에서 전형적으로 최고 가격을 통제했을 때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경제학의 경고가 바로 들어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청약 통장 제도라는 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아주 해괴한, 이상한 제도입니다. 1977년도 박정희 시절에 만든 건데요. 당시에는 공영주택을 주기 위해서, 집 없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러나 지금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해 있고, 애기들한테까지 주는 저런 통장 제도. 과연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와중에 지금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모양새인데요. 어저께 정부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을 거부했죠. 그렇게 되면 결국 공급은 더 줄어들고, 로또 광풍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청약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