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가난, 게으름탓 아냐…노벨경제학상의 메시지
SBS Biz 이광호
입력2019.10.15 20:29
수정2019.10.15 21:23
올해도 각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어젯밤(15일) 늦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압히지트 바네르지, 에스더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교수와 마이클 크레머 미 하버드대 교수까지 3명이 공동 수상했는데요.
세 수상자 모두 빈곤 문제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들의 주 무대가 아프리카 등 절대적 빈곤이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긴 하지만, 우리 경제에도 분명하게 던지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선 세 학자 모두 특징적으로 사용하는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무작위 통제 실험'이라고 해서 신약 임상 실험을 하듯 무작위로 사람을 골라 어떤 복지를 제공하고 나머지엔 제공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15년간 40곳이 넘는 나라에서 연구한 뒤플로와 바네르지 교수는 "가난은 게으름 탓이 아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난할수록 재화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낭비를 피한다는 겁니다.
이 결론은 무상 전면 복지를 주장하는 좌파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우파 모두에 경고장을 날립니다.
양쪽 모두 복지의 통제 방식에만 관심이 있지, 복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선 제대로 연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복지 실험은 그래서 다시 중요해집니다.
마냥 퍼주는 것도, 마냥 선을 긋는 것도 아닌 특정 사회, 특정 변수에 있는 빈곤층이 정확히 어떤 복지가 필요한지 다양한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 사회복지 지출이 부족하다는 IMF의 경고를 받았고, 지금은 국내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볼멘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쩌면 복지를 받을 사람들의 정확한 '필요'는 제대로 반영된 적이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압히지트 바네르지, 에스더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교수와 마이클 크레머 미 하버드대 교수까지 3명이 공동 수상했는데요.
세 수상자 모두 빈곤 문제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들의 주 무대가 아프리카 등 절대적 빈곤이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긴 하지만, 우리 경제에도 분명하게 던지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선 세 학자 모두 특징적으로 사용하는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무작위 통제 실험'이라고 해서 신약 임상 실험을 하듯 무작위로 사람을 골라 어떤 복지를 제공하고 나머지엔 제공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15년간 40곳이 넘는 나라에서 연구한 뒤플로와 바네르지 교수는 "가난은 게으름 탓이 아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난할수록 재화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낭비를 피한다는 겁니다.
이 결론은 무상 전면 복지를 주장하는 좌파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우파 모두에 경고장을 날립니다.
양쪽 모두 복지의 통제 방식에만 관심이 있지, 복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선 제대로 연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복지 실험은 그래서 다시 중요해집니다.
마냥 퍼주는 것도, 마냥 선을 긋는 것도 아닌 특정 사회, 특정 변수에 있는 빈곤층이 정확히 어떤 복지가 필요한지 다양한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 사회복지 지출이 부족하다는 IMF의 경고를 받았고, 지금은 국내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볼멘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쩌면 복지를 받을 사람들의 정확한 '필요'는 제대로 반영된 적이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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